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 국세청 홈페지에서 의료비 공제에 대한 자료를 의료기기 부분을 기준으로 게시 하오니 참고 하세요.
의료비 공제(법52 ① 3호 , 영110)
1.공제대상 의료비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한방병원·조산원 포함)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조특영105, 조특법 규칙47)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목발·성인용 보행기·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인공후두·장애인용 기저귀(텔레비전 자막수신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하므로 개인이 구입한 것은 제외된다)
- 보장구 구입은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예: 의료기상사)에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이다. 이 경우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한 증빙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는 장애인보장구로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하며, 장애인이 아닌 노인을 위한 보청기는 일반의료비에 해당한다.
*.안경 또는 콘택즈렌즈의 구입비의 경우
: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규칙58 ① 2)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건강진단비는 종전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었으나 (영110 ②) 2002.12.31 개정되어 2003.1.1이후 지출분부터 공제대상 의료비로 추가되었다.
2.제출서류(규칙 58)
의료비 지급명세서(별지 43호 서식)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2003.4.14개정)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나.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라. 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2004.3.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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