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번호법이 강화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 대한당뇨정보센타에서도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당뇨정보센타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회원님은 즉시 부정사용을 중단해 주시고, 관계법령 및 회사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다 안전한 거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관련 법령의 강화
1) [주민등록법] : 2006. 9. 25. 개정
기존에는 재산상 목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되었으나, 단순히 부정사용만 하여도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 됩니다.
* 단순 '회원가입' 및 '사망자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개정 공포안' 제 21조 자세히 보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속이는 행위로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정보 를 수집하는 경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정보통신망법 개정' 자세히 보기
2. 대한당뇨정보센타 정책 강화 안내 및 이용자 수칙
▶ 대한당뇨정보센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옥션에서는 동일 주민번호의 탈퇴 후 재가입 시 동일 아이디로만 가입이 가능하게 정책을 강화하였으며, 실제 주민등록번호보유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이전 부정사용 사실을 명백히 알게 되어 개인정보 부정사용자의 형사 고발 조치 및 옥션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약관 제15조 나항을 개정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도용 시 회원 자격정지 및 서비스제공의 제한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인터넷 검색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노출된 개인정보가 부정하게 도용 될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이용자 수칙을 안내 드리니,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수칙>
-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깨끗하고 신뢰있는 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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